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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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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KICC'라 합니다)와 이지샵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등]
  1. 1.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2.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특약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통합거래조회를 통한 매출/매입관리, 장부작성, 세무신고, 경영정보분석을 제공하는 '인터넷장부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ID와 사용자암호를 정하는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로부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을 의미합니다.
    3. ③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④ "사이트"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통합된 하나의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2. 2. 전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4조 [사이트 회원 가입]
  1.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전자적 표시 포함)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①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② 회사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통지 받은 이용자가 정지 또는 상실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③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 당한 경우
    4. ④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3.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4. 회원은 회사에 제출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상 회원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1.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의 완결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2.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의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③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5. ⑤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회사의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에도 회원이 자격제한∙정지사유와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7조 [통합회원제]
  1. 1. 회원은 통합된 하나의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통해 본 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명기한 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3. 3.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ID를 포함한 통합회원제를 관리하거나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개선/변경할 수 있습니다.
  4. 4. 회원의 최초 서비스 이용신청 이후 회사의 사이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별도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신규 사이트 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8조 [내 돈 확인 서비스]
  1. 1. '내 돈 확인 서비스'는 이지샵 서비스 이용 회원 중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포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2. '내 돈 확인 서비스 ' 개시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서비스 개시일(D) 30일 (D-30)이전의 데이터부터 제공하며, 신규로 이지샵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가입일(D)로부터 30일 (D-30) 이전의 데이터부터 제공합니다.
  3. 3. ‘내 돈 확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미입금 내역은 참고용으로 안내해 드리는 내역이며, 카드사의 실제 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4. ‘내 돈 확인 서비스’의 미입금 사유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포스를 설치한 대리점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9조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
  1.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1.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의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내용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2. 2.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개발, 정기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의 사유 등을 포함하여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상품 약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상품 약관 등 별도의 약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서비스상품에 따라 별도의 약관을 제정할 수 있으면, 이용약관과 서비스상품 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서비스상품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및 업그레이드, 통신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3자 및 위탁업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함).
  5. 5.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6. 6.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신용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유선, 무선,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2. 회원ID와 사용자암호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ID와 사용자암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 회원은 자신의 회원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즉시 자신의 사용자암호를 바꾸고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4.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자료내용의 책임과 회사의 정보 수정 권한]
회원은 자료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만일 자료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모든 자료내용의 관리와 작성은 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위탁 또는 대행을 하더라도 자료내용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항상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적절치 않은 문구가 있을 경우, 메일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재될 시 에는 이를 언제든지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가입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환불/재가입]
  1.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해지나 서비스 중지, 내용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2. ② 규정한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③ 본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에 정보를 활용 하였을 때
    4. ④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했을 때
    5. ⑤ 허위 정보를 등록했을 때
    6. ⑥ 서비스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였다고 운영자가 판단 하였을 때
    7. ⑦ 게시판 도배, 욕설, 폭언을 하거나 서버에 무리를 주었다고 운영자가 판단 하였을 때
    8. ⑧ 회원간의 분쟁이 있을 때
    9. ⑨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였을 때
    10. ⑩ 기타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11. ⑪ 개인회원을 위장해 업체광고를 할 경우
    12. ⑫ 타인(가족, 친지, 친구포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
    13. ⑬ 연락처 변경 후 회원정보에서 수정 하지 않은 경우
  3. 3.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4. 제2항의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5. 제4항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6. 6. 탈퇴 처리 된 회원은 1달간 정보를 보관 후에 삭제됩니다.
제16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본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화면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내용을 인터넷상의 공지화면을 통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회원의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3. 제2항의 방법으로 변경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7조 [약관위반 시 책임]
회사는 본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한 금전상의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면책됩니다.
제18조 [연결 사이트 간의 관계와 책임]
  1. 1.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사이트라고 합니다.
  2. 2. 연결 사이트는 피연결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사이트의 초기 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2. 은행 또는 카드사,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3.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4. 4. 회원이 회원ID, 사용자암호 등을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5. 5. 회원의 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6. 6. 국세청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감독 기관의 명령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1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상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지택스리펀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Easy Tax Refund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은 한국정보통신㈜ (이하”환급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가맹점”)이 외국인 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환급사업자” 또는 “가맹점”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규정)
  1.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2.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① “환급서비스”란 외국인관광객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에 부과된 세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금을 환급해 주는 “환급사업자”의 Easy Tax Refund 서비스 업무를 말합니다.
  2. ② “가맹점”이란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고 “본 약관”을 승인하고 “환급서비스”를 신청한 후 “환급사업자”로 부터 승낙을 받은 면세판매자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의 “환급서비스"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①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가맹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환급사업자”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② “가맹점”이 신청서류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환급사업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③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5조 (“환급사업자”의 의무)
  1. ①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을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급서비스”를 이행합니다.
  2. ②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이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③ “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의 불가항력, 제3자의 침해행위, 관할지방국세청, 관할세관장 등의 조치 등이 위 손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환급사업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4. ④ “환급사업자”는 세금환급이 완료된 구매에 대한 세액 중 “특례규정”에 명시된 즉시환급에 의하여 지급된 세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세금환급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합의한 기간에 이를 발송하여 동 금액을 청구합니다.
  5. ⑤ 세금환급이 완료된 구매에 대해 반품(구매취소)이 발생할 경우 “환급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세액에서 “환급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만약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후 반품(구매취소)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청구 금액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환급사업자”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제6조 (“가맹점”의 의무)
  1. ① “가맹점”은 “환급서비스”제공을 위한 독점 대리인으로 “환급사업자”를 지명합니다.
  2. ② “가맹점”은 “환급사업자”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 ③ “가맹점”은 “환급사업자”가 발송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 금액을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기한 내 “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4. ④ 환급거래에 대해 반품(구매취소)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환급거래에 대한 세금환급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5. ⑤ 전 항에 따라 세금환급이 완료된 구매에 대한 반품(구매취소)으로 확인되어 “가맹점”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 “가맹점”은 반드시 해당 물품거래가액에서 세금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환불해야 하며, 동 금액으로 환불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전액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6. ⑥ 등기주소 또는 세무상 신분 등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 있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즉시 “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청구 및 납입)
  1. ① “환급사업자”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맹점”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한 세액상당액을 익월 2일까지 이지샵 홈페이지(www.easyshop.co.kr)를 통한 온라인 청구서로 “가맹점”에게 발행하고 이견이 없는 건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가맹점”이 요청한 E-mail 등의 수단으로 청구합니다.
  2. ② “가맹점”은 “환급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 당월 25일까지 “환급사업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3. ③ “가맹점”은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기한 경과일로부터 완납일까지 미지급액의 연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환급사업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이 지급해야 할 가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④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의 청구액을 본 조 제2항의 청구 당월 25일 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전항의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에 대한 “환급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 보호)
  1. ①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2. ② “가맹점”이 전 항의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보유출금지)
  1. ① “가맹점”과 “환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및 영업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 및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2. ②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속히 분쟁 등을 해결하고 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를 즉시 배상합니다. 이 때, 타방 당사자는 원인 제공자에게 같은 원인에 의한 손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본 약관”은 “가맹점”이 기명날인하고 “환급사업자”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 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유효기간 갱신 거절 또는 약관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 됩니다.
제11조 (약관공지 및 변경)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을 이지샵 홈페이지(www.easyshop.co.kr)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이지샵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12조 (계약해지)
  1. ① “환급사업자”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사업자”는 “가맹점” 자격 정지 또는 “본 약관” 해지 적용 예정일부터 5영업일 전까지 서면 또는 E-mail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사업자”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1.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2. 2. “가맹점”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3.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4. “가맹점”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또는 3개월 연속 “가맹점”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5. “가맹점”이 “특례규정” 제5조의 “면세판매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또는 “환급사업자”가 “특례규정” 제5조의 2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6. 6. “가맹점”이 “본 약관”의 제7조 2항을 위반하여 미지급한 금액이 3개월 분 이상인 경우
    7. 7.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2.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환급사업자”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1. “환급사업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2. 2. “환급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3. “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24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환급서비스” 시스템 장애가 월 3회를 초과한 경우
제13조 (저작권)
“환급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한 자산 및 인쇄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환급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제14조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
“가맹점”과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이 해지, 해제되는 경우 그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① “가맹점”은 “환급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청구금액, 연체가산금, 손해배상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가맹점”이 전 호의 청구금액, 연체가산금, 손해배상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그 이행일자 및 연체가산금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가맹점”은 “환급사업자”에게 “본 약관” 제13조의 “환급사업자”의 소유물과 저작물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 자산 및 인쇄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사업자”에게 반환할 당시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가맹점”과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가맹점”과 “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서 정한 당사자의 지위,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 ① “환급사업자”는 “본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부속약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을 따릅니다.
제 18 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알리페이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가맹점”이 “Alipay”의 바코드 결제를 위해 “KICC”의 “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가맹점”이란 “KICC”에 “AOS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KICC”와 본 약관을 체결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2. ② “AOS서비스”란, “이용자”가 “가맹점” 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의 방법으로 “Alipay”가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이용자”란, “Alipay”에 회원등록을 완료 하여 “가맹점”에서 “AOS 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④ “Alipay 결제”란, “이용자”가 “가맹점”이 지정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 대금을 “가맹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5. ⑤ “승인 서비스”란, “KICC”가 “Alipay 결제”에 대해 “Alipay”와 “가맹점” 간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⑥ “시스템”이란, “KICC”가 “가맹점”에 대하여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7. ⑦ “제휴은행”이란 “이용자”에 대한 “AOS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KICC”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KICC”는 “가맹점”의 “AOS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KICC”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①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가맹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② “가맹점”이 신청서류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KICC”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③ 가입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4 조 (서비스 제공)
  1. ① 승인 및 취소
    1. 1. “가맹점”은 “AOS 서비스”에 의한 “Alipay 결제” 건에 대하여 “KICC”의 “승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매 건 별도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2. “가맹점”은 전 항에 의하여 기 승인된 거래 중 “이용자”의 당일구매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KICC”가 제공 또는 지정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3. “가맹점”이 본 약관과 관련한 정산을 위하여 전 항의 승인 및 취소내역 자료를 요청할 경우 “KICC”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KICC”는 대금지급 은행에 사유를 확인하여 “가맹점”에 안내 하여야 합니다.
  3. ③ “가맹점”은 원활한 대금 지급 및 정산 서비스를 위하여 “KICC”가 입금 및 정산 데이터를 제휴은행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유지보수 및 서비스의 장애처리 등)
  1. ① “KICC”는 “승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연중무휴 “Alipay 결제” 데이터의 승인 및 취소, 정산 관련 업무를 “가맹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② “KICC”가 제공하는 전 항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KICC”는 해당 사유를 “가맹점”의 지정된 담당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체 없이 “가맹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③ “KICC”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이유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KICC”는 중단 24시간 전에 “가맹점”에게 중단사유 및 복구시점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KICC”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전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맹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④ “KICC”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통지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 서비스 장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료)
“가맹점”과 “KICC” 간 “AOS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기로 합니다. 단, 본 약관과 관련하여 “KICC”와 “Alipay” 간 체결한 약관상의 수수료 변동이 있는 경우 “KICC”는 그 변동폭만큼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 7 조 (책임 및 손해배상)
  1. ①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약관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기로 합니다.
  2.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KICC”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통신망 장애, “Alipay”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금지급은행의 사유로 인한 대금지급 장애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1. ① “본 약관”은 “가맹점”이 기명날인하고 “KICC”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 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유효기간 갱신 거절 또는 약관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2.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과 관련하여 “KICC”와 “Alipay” 간 체결한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및 해지,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됩니다.
  3. ③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 “가맹점”은 “KIC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을 타 업체와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약관공지 및 변경)
“KICC”는 “본 약관”을 이지샵 홈페이지(www.easyshop.co.kr)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이지샵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0 조 (해지)
“KICC”는 “가맹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ICC”는 “가맹점” 자격 정지 또는 “본 약관”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서면 또는 E-mail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KICC”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① “가맹점”이““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2. ② “가맹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③ “가맹점”에 어음 · 수표의 부도,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④ “가맹점”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⑤ “가맹점”이 해산, 주요 영업재산의 양도, 타회사로 합병이 된 경우
  6. ⑥ “가맹점”이 주요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 본 약관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7. ⑦ “가맹점”에 기타 본 약관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비밀준수)
  1. ① “가맹점” 과 “KICC” 는 본 약관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의 유출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2. ② 전 항의 의무는 본 약관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제 12 조 (약관상의 지위 양도 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3 조 (저작권)
“KICC”가 “가맹점”에 대하여 제공한 자산 및 인쇄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KICC”의 소유이며, 본 약관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은 동 자산 및 인쇄물 등을 “KICC”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관할 법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 및 일반 상관습에 따라 결정하되, 본 약관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자동장부
카드매출관리
교육/고객센터
첫 방문 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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